■ 시사집중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그 많은 등록금은 어디로?>
-“등록금 마련, 장기라도 팔아서...” 서울에서 보험 영업을 하는 박씨는 저녁 6시가 되면 근처의 한 식당으로 퇴근 을 한다. 시급 2,500원을 받고 이곳에서 식당 일을 하다가 밤 12시 이후에는 다시 대 리운전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 박씨가 하루에도 서너 개의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 는 두 명의 대학생을 둔 가장이기 때문이다. 일 년에 두 번,“등록금 폭탄”을 맞을 때 가 제일 힘들다는 박씨. 2월 말까지 1,500만원을 마련할 생각에 장기를 팔 결심을 하 기도 했다는 그는 오죽 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느냐며 하소연했다. 공사 현장마다 다니며 목공 일을 하는 최씨도 등록금 때문에 힘들기는 마찬가지. 그 는 지난 해 대학에 들어간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이미 신용 불량이 된 상태 다. 부인과 함께 벌어도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대기에 벅차다는 최씨는 이렇게 비싼 등록금이 모두 어디에 쓰이는지 답답할 뿐이다. -등록금, 오른 만큼 좋아지나요? 2008년 사립대와 국립대가 등록금을 각각 6~9%, 8~10%로 인상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비싼 등록금은 과연 제 값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05년부터 두 자릿수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산의 A 국립대학. 금 이 간 강의실과 턱 없이 부족한 기자재에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동안, 학교는 교 직원 수당을 인상하는가 하면 학교 랜드마크 건립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대학 중 적립금 순위 1위, 등록금 또한 최상위권인 서울의 B 대학.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이 대학은 올해도 등록금을 8% 가량 인상 했다. 하지만 학 생들은 실질적인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립금 사용에 대한 정보 역시 알 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한다. 최근 대학적립금 최상위로 부상한 C대학은 2000년 이 후 적립된 2300억 가량의 적립금 대부분이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학생들은 재단이 어떠한 협의도 없이 초·중·고등학교 부지 매입과 이 전, 건축 비용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천정부지 로 치솟으며 서민 가계를 압박하는 대학 등록금, 과연 적절한 것인지 에 서 취재했다. ■ 심층취재 <명예는 버려도 땅은 못 뺏긴다 - 친일파 후손들의 반란> 2005년 12월 29일.‘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친일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마 지막 기회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브로커와 사기행각 을 벌이고, 토지반환 소송을 하는 등 심지어 땅을 팔아버리고 돈을 챙기는 후손들까 지 있는데... 친일파 후손들의 행태를 에서 취재했다. -친일파 후손 송모씨는 어디에?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 송모씨. 그는 지난 95년과 97년 부평 이군기지 일대의 땅 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국가반환이 결정됐음에도 2002년 또다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송병준 후손은 소송에서 이기면 몇 배를 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지난해에는 땅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 데... 제작진은 그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병준의 후손에게 10억을 사기 당했 다는 피해자를 만났고, 송 씨의 토지브로커 사무실을 알게 됐는데... -“특별법은 위헌이다” - 친일파 후손들의 빗발치는 소송 특별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총 730억 상당의 친일재산이 국가로 귀 속됐다. 하지만 그 대상자 후손들은 이 결정에 집단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재산환 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은 자신 의 조상은 친일파가 아니라 오히려 독립운동을 후원했다며 주장했고, 친일파 민병석 의 후손은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신청까지 했다. 심지어 친일파 후손들 끼리 서로 모여 땅 찾기를 위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한다는데... -특별법의 틈새를 공격하라!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에 환수 될 토지를 제3자가 모르고 샀을 때, 이것은 누구 의 땅일까? 특별법대로라면 법 시행 이후의 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이 땅은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법조항에 제3자가 모르고 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조항이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이런 법의 모호함을 이용해 땅을 팔고 있고, 그 사이 에서 모르고 산 선의의 피해자와 국가만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 친일파 후손들은 오 히려 수백억 원의 매각대금을 손에 쥐고 법 위에서 그 소송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 는데... 특별법을 악용하는 친일파 후손들의 모습을 이 심층 취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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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은 중국과 개막 경기에서 두 골을 뽑으며 3-2 재역전승의 주역이 됐고, 북한의 정대세도 이어 열린 일본전에서 팀은 아쉽게 1-1로 비겼지만 선제골을 터트려 20일 열릴 남북대결에서 두 선수의 활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시 : 2008.02.20(수) 오후 9시 45분 (중계 : SBS, 미디어다음) 장소 : 중국 충칭 올림픽스포츠센터 감독 : 허정무 국가대표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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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기도 단체(45) - 문화관광부 등록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재)재남무술원, 국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무림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사단법인 KOREA합기도중앙협회, 합기원,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무예합기도협회, 대한전통합기도협회, 한국무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중앙협회, 대한호국무예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합기도세계연맹, 세계합기도총연맹, 국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정일합기도협회, 한국합기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활무합기도협회, 둥근힘(合氣道)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국민체육전국합기도연합회, 생활체육전국합기도연합회, 대한국기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합회, 대한합기도무술협회, 국제연맹실전합기도회, 세계합기도무술협회, 대한유권술합기도협회, 전세계합기도연맹, 한국전통무도연맹, 대한합기도세계연맹, 흑추관협회, 에이치투비삼상경무술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합기도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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