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등록제의 실시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동물등록제 시행 지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시.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표준 조례는 마이크로칩으로 부착 (시술) 할 경우 19,000원,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 할 경우 8,000원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미리 준비해간 휴지와 비닐봉투로 즉시수거해야합 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3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유기된 동물은 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에서 7일 동안 공고하게 됩니다. 만약 공고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자치구에 속하게 됩니다.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지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금지되는 동물에는 소와 말, 돼지와 개, 고양이와 토끼, 닭과 오리, 산양과 면양, 사슴과 여우와 포유류,조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경우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 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민속 소싸움의 경우는 학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금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억제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은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동물보호감시관제도는 동물 학대를 신고 닫은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 등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억제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은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과태료가 부과내용
- 동물을 버리면(50만원 이하)
- 예방접종(30만원 이하)
- 외출시 인식표 부착(20만원 이하)
- 외출시 목줄 착용(10만원 이하)
- 맹견 외출시 입마개 착용(10만원 이하)
- 배설물 즉시 수거(10만원 이하) 등을 위반할 때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화제의 신인인 R&B 여성 그룹 '다비치'가 앨범 발매 전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데뷔 앨범 자켓 이미지는 다비치의 뮤직비디오에서 열연했던 이미연과 이효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

다비치는 얼마 전 이해리, 강민경 2명의 멤버로 구성된 R&B 여성 그룹으로 멤버 중 한명인 강민경이 얼짱으로 알려져 큰화제를 모았었다. 이후 이미연과 이효리가 뮤직 비디오에 동반 출연하면서 또 한차례 화제를 모아 폭발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자켓은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모티브로 한 로드 무비 콘셉트 뮤직 비디오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제작된 작품으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지와 낡은 차를 직접 운전하며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이미지 총 2장이다.

R&B 여성 그룹 '다비치'는 1월 27일 SG워너비 일본 도쿄 콘서트의 게스트 출연으로 첫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미수다 자밀라가  "나가고 싶다"며 '미녀들의 수다'에 계속 출연하고 싶은 의지를 비쳤다.

애교와 교태로 시청자들을 녹이며 인기를 독차지한 자밀라는 이번 스타화보로 인해 '미수다'에서 퇴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미수다' 제작진은 자밀라 퇴출과 관련해서 확실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밀라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최고급 리조트 등에서 스타화보를 촬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