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771회
2008-05-13(화) 11시10분 방송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지난 4월 29일, 769회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 한가?’가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 이 뜨거웠다. 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에 참 여하고, 다양한 언론매체가 정부의 협상 과정과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재미교포, 유학생, 여행객들이 모두 같은 고기를 먹고 있고 미국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도 적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 광고를 주요 일 간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 걱정의 목소리를 실체 없는 괴담 으로 몰아가거나,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 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 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건,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 하다고 말한다.

▶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많은 조건을 포기했다.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던 것에서, 뼈를 포함한 30개월 이상까지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 현재 우리의 검역 시스템으로 SRM 부위의 포함 여부와 쇠고기 의 월령 확인이 가능한가에 의문을 제기하자, 정부는 ‘미국을 믿으라’고 한다. 전체 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하는 미국. 우리는 미국 의 도축업자들의 양심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 우리의 검역 시스템은 어떠한가.

▶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그 근거를 대고 있다. 그 렇다면 대체 OIE는 어떤 곳일까? OIE 기준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와 같 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과 중국.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어 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을까?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벌어진 미국 쇠고기 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란. 이 다시 한 번 짚어보았다.

1. 시험치기 전 책상의 구석 구석에 자신의 예상답안을 빼곡히 적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시험 감독자가 자리를 옮길 것을 명하면 "아~씨~"라는 발언과 함께 눈에 핏대를 세워 시험감독관을 뚫어지게 처다본다.

2. 시험실에 입실 후 "시험공부를 많이 했냐"는 질문에 자신은 전혀 하지 못했다며 한탄을 하고 밤샘공부를 한듯한 충혈된 눈과 짙은 다크서클을 애써 숨기는 사람이 있다.

3. 시험시간에 지각해 입장을 불허하자 밖에서 "교수님 사랑합니다~."를 연발하는 사람이 있다.

4. 시험치는 도중 갑자기 일어서서 답안지도 내지않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보통 "학생 어디가는 건가?" 라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저 이 수업 안듣는데요..."라고 답하며 흐르는 침을 닦으며 퇴장한다.

5.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험범위의 반정도만 공부해 갔더니 공부안한 부분만 출제되어 앞면만 인쇄되어 있는 시험지를 뒷면까지 유심히 살피는 사람이 있다.

6. 시험에 한창 열중하고 있을 때 핸드폰 켜놓는 사람이 있다. 내가 학창시절때 격은 벨 소리는 '용의자 제보'였고 시험과목은 형사소송법이었다.

7. 시험의 공평성을 시험시간 개시 전부터 강조하더니 시험종료시 답안을 다 작성하지 못했다며 눈물로써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

8. 학점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온갖 아부와 아첨이 배여있는 문구를 삽입하는 사람이 있다. "존경하는 교수님...."부터 시작하여 '강의의 훌륭함'을 강조하거나 온갖 이모티콘을 삽입하여 아양을 떠는 사람도 있다.

9. "공부안한 사람은 백지 내지말고 애국가 가사라도 적어 제출하라"라는 말을 듣고 진짜 애국가 적어 내는 사람도 있다.

10. 감독관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포착하여 "지금 학생이 보고 있는 것 가지고 나와라"는 발언에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컨닝페이퍼를 가지고 나갔더니 "뭐야 너도 컨닝했어?"... 이에 충격을 먹고 휴학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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